경찰, 유튜버에 모욕 혐의만 적용해 검찰 송치
최원일, 경찰 수사결과통지서 공개하며 반발
경찰 “천안함 침몰, 여러 가설과 논쟁 진행중”
최원일 “수사 이의신청…경찰청장 입장 밝히길”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향해 원색적인 욕설과 비난을 가한 유튜버가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최 전 함장은 해당 유튜버의 명예훼손 혐의가 무혐의로 결론난 데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경찰에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유튜버 A씨를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최 전 함장에 대해 “미친 ×××”, “근무태만”, “완전히 패잔병” 등의 표현을 써가며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함장은 지난 7월 A씨를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는데, 경찰은 명예훼손은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모욕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넘긴 것이다.

경찰 “허위사실로 인식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최 전 함장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경찰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A씨의 발언에 대해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언론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문과 언론사 인터뷰 기사를 보고 느낀 의견과 평가가 뒤섞인 경멸적인 감정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서는 “내용 중 일부가 과한 표현에 해당하고 구체적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여러 가설과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허위사실로 인식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최원일 “경찰, 천안함 피격을 ‘침몰’로 표현”
최 전 함장과 천안함 전우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며 경찰에 수사결과 이의신청과 수사심의 신청을 하겠다고 반발했다.

전우회는 “인터넷에 떠도는 망언과 가설 수준의 이야기에 현혹돼 수사를 진행한 책임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며 “정부의 공식 수사 결과를 경찰이 한순간에 부정했다”고 말했다.

최 전 함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창룡 경찰청장을 향해 “천안함 피격사건을 ‘침몰사건’이라고 (경찰이) 두 차례나 기록한 이유와 대통령도 (천안함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데 경찰이 왜 천안함 피격사건을 진행 중인 사건이라 하는지 경찰청장의 명확한 입장을 기다린다”면서 “12일까지 (경찰청장의) 답변이 없으면 13일 오전 10시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 항의 방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부터 최 전 함장과 전우회는 유튜버 A씨를 비롯해 서울 휘문고 교사와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전 부대변인,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 등 7명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을 했다.

휘문고 교사 B씨는 지난 6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을 갔어야 할 함장이란 ××”,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글을 올렸다.

논란이 커지자 B씨는 해당 글들을 삭제하고 두 차례 사과문을 올려 “오랜 기간 군인이라는 국가의 공적 역할을 수행했던 분에 대해 제 짧은 생각을 지나치게 과도한 욕설과 비난으로 표현했던 것은 전적으로 제 잘못”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조 부대변인은 지난 6월 방송에 출연해 “천안함 함장이 당시 생때같은 자기 부하들을 다 수장시켰다”며 “최원일 함장이라는 분은 (처우를) 말할 자격이 없다. 함장인데 당연히 책임져야 하는데 자기는 살아남았다”고 비난한 바 있다.

신상철씨는 꾸준히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하는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