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시의회,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시민단체 민간위탁 및 민간보조금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을 놓고 시와 시의화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서울시는 “민간위탁 및 민간보조금 사업의 세금 낭비 요인을 없애고 사업을 재구조화하는 ‘정상화작업’은 그동안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스스로가 이미 끊임없이 지적했던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 6년간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공개했다.

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민간위탁·민간보조금 사업에 대한 근본적 필요성 의문 ▲예산 과다지원 ▲특정 수행기관에 대한 특혜 ▲동일단체에 대한 반복적 보조금 지급 ▲저조한 경영성과 ▲자체 사업은 거의 없이 인건비 지원에 치우친 예산집행 ▲개방형 임기제 제도를 활용한 회전문 인사와 집단 카르텔 우려 ▲사업의 지속가능성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성 부족 등 지적됐다.

한 시의원은 “최근 3년간 매년 동일한 단체가 보조금 지원을 받는가 하면 사업추진실적도 눈에 띄게 위축됐다”며 “공정무역 보조금의 방향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심각하게 고민하여 정책재구조화를 해야할 것 같다”고 발언했다.

다른 시의원은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전반을 지적하며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사회적경제 기업의 수는 늘었지만 기업당 매출액·고용인원 등 경영성과는 오히려 악화됐다”고 했다.

이창근 시 대변인은 “지난 6년간 민주당 시의원들이 민간위탁·민간보조금 사업에 대해 지적한 사항이 수십 건에 이른다”며 “대부분 오 시장 취임 이전에 이뤄진 비판”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논리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자가당착에 불과하다”며 “이번 서울시 바로세우기는 정책수요자인 시민들에게 그 예산을 되돌려주는 정상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민사회 내부적으로 나오는 시민단체의 관변화, 권력형 시민단체란 자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민간위탁·민간보조금의 세금낭비요인을 바로잡는 서울시의 정상화 작업에 적극 협력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