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0일 손준성 2차 조사
지난달 기각된 구속영장, 보강 수사 후 재청구할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핵심 피의자로 두 차례 소환 조사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놓고 고심 중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검사는 전날 오후 과천 공수처 청사에 출석해 지난 10일 2차 소환조사에서 하지 못한 조서 열람을 3시간 가량 진행했다. 공수처는 2차 소환에서 손 검사를 불러 8시간에 걸쳐 조사했다.고발사주 의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검찰총장 재임 시절 검찰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해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했다는 것이 골자다. 검찰은 손 검사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지난해 4월 소속 검사들에게 고발장 작성과 관련 근거 자료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보내 고발을 사주한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손 검사는 2차 조사에서도 ‘손준성 보냄’이라고 적힌 고발장에 대해 작성·전달 과정에 자신은 관여한 바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최근 공수처는 대검 감찰부와 정보통신과 등을 압수수색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한 자료들을 확보하면서 수사 범위를 좁히고 있다. 보강수사를 통해 손 검사에 대한 혐의를 어느정도 다진 만큼 이를 기반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공수처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미 지난달 한 차례 손 검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또다시 재청구에서도 기각될 경우 수사의 동력 자체를 상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윤 후보의 검찰총장 재임 때 검찰이 주요재판의 판사들에 대한 세평 등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도 손 검사를 추가 입건하고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나 윤 후보의 개입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단서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다 자칫 선거 개입 논란으로까지 번질 우려까지 있는 만큼 공수처로서도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