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권력자 ‘고백’ 통해 입증은 불가
진상규명위 조사, 학계 연구 기다려야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하면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 규명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씨가 사망하면서 사건 당시 최고권력자의 ‘고백’을 통한 국가 폭력의 실체를 밝히기는 어려워졌으며 결국 진상 규명은 관련 위원회 및 학계의 조사·연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사건이 일어난 지 41년이 지났지만 5·18 관련 실체적 진실 규명과 국가 공권력의 희생자에 대한 상처 치유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그동안 국회 특별위원회 청문회와 검찰 수사, 국방부 위원회 조사 등을 거쳤지만 사건의 진상은 완전히 규명되지 못했다.

어떤 조사에서도 당시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명령자를 특정하지 못했고 헬기 사격 책임자, 성폭력 가해자, 암매장 장소 등에 대한 조사도 남아 있다.

전씨와 신군부 관계자들은 줄곧 발포명령을 부정해왔다. 1997년 확정된 5·18 재판에서 전씨와 이희성 계엄사령관, 주영복 국방부 장관, 황영시 육군참모차장, 정호용 특전사령관 등 5명은 1980년 5월 27일 벌어진 ‘상무충정작전(전남도청 무력 진압 작전)’에 관해서만 내란목적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생존해 있는 당시 핵심 관계자가 입을 열지 않는 한 앞으로의 진상 규명은 5·18진상 규명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위원회는 지난해 5월 5·18 40주년을 맞아 실무진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조사 활동에 돌입했다.

위원회는 5·18 당시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규명, 당시 사망사건, 민간인학살, 행방불명자 규모 및 소재 등을 조사하고 있다.

광주시가 인정한 5·18 행방불명자는 82명으로 이 중 6명은 2001년 광주 망월동 5·18 옛 묘역의 무명열사 묘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신원이 확인됐다.

최근에는 계엄군의 헬기 사격과 전투기 무장출격 대기 사실이 밝혀졌고 계엄군과 보안사 수사관의 성폭력 등 성범죄 폭로도 이어지면서 진상 규명 범위도 넓어졌다. 위원회는 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하고 진상규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