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특수재물손괴·공연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2020년 7월 오후 11시 30분쯤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 그만 마시라”는 핀잔에 화를 내며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하고, 가게 물품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날 저녁 만취 상태로 가게 옆 도로에서 나체 소동을 벌인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혹은 유사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형량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로 형량을 감경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어머니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점, A씨가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에 협조적이었던 점,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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