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유행 정점 분명치 않아 거리두기 완화 비판 제기
일시에 전면 완화시 정점 규모 커지고 다시 상승 가능성도
의료현장, 이달말 의료대란 발생 우려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을 현행 6인에서 8인으로 조정하는 선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소폭 완화했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오후 11시 그대로 뒀다.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도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2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유행의 정점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에 거리두기를 완화하는데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거리두기를 소폭 완화한 배경을 밝혔다 오미크론 대유행과 의료대응체계, 유행정점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 완화 부담이 크다는 판단이다. 학교 내 학생들의 감염 증가로 사회적 우려도 큰 상황이다. 당초 정부는 ‘사적모임 8인·영업시간 오후 12시’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중대본은 “거리두기를 일시에 전면적으로 완화할 경우 정점 규모가 커지거나, 감소 단계에서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0만 7017명으로 연 사흘째 40만명을 넘었다. 지난 14일 30만 9782명, 15일 36만 2324명에서 16일 40만 740명으로 올라선 데 이어 17일에는 62만 1328명까지 치솟았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200명대에서 400명대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해 이날 0시 기준 301명을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는 1049명에 이른다.

중대본은 중환자 병상 등 의료체계 가동률이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위중증 환자 증가세에 따라 3월 말~4월 초까지 가동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의료 현장에서는 당장 이달 말 의료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지난달 넷째주 44.0%에서 이날 현재 66.5%로 3주새 22.5%포인트 올랐다. 정부는 “더 이상 의료체계 추가 확충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전날 서면으로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방역의료분과 위원들은 거리두기를 완화하더라도 정점 이후 완화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본은 “향후에는 정점 이후 유행 축소, 의료체계 여력 등을 확인하면서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에 대한 본격적인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