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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승에게도 못할”…20개월 딸 성폭행·살해 아빠 항소심 시작

“짐승에게도 못할”…20개월 딸 성폭행·살해 아빠 항소심 시작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3-23 11:02
업데이트 2022-03-2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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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 딸을 성폭행하고 잔인하게 살해해 징역 30년이 선고된 30대 아빠의 항소심 첫 공판이 23일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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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 딸을 성폭행하고 잔인하게 살해한 양씨가 지난해 7월 경찰 조사후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20개월 딸을 성폭행하고 잔인하게 살해한 양씨가 지난해 7월 경찰 조사후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30)씨 측 변호사는 이날 오전 대전고법 형사1-1부(부장 정정미)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할말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에 출석한 양씨와 아내 정모(26)씨도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1시간 동안 생후 20개월 딸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짓밟고, 다리를 당겨 부러뜨리고, 벽에 던져 살해했다. 살해 전 딸을 강간하고, 장모에게 성관계 요구 문자를 보내고, 도주하며 금품을 훔치기도 했다. 양씨는 아내 정씨와 함께 딸의 사체를 비닐봉지로 감싸 아이스박스에 넣은 뒤 집 안 화장실에 숨기고 친구와 술을 마시는 등 유흥도 즐겼다.

양씨는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았다. 사이코패스 테스트(PCL-R) 총점 26점으로 강호순(27점)보다 1점이 낮고, ‘어금니 아빠’ 이영학(25점)보다 1점 높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29점), 유영철(38점)보다는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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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씨가 검찰 송치를 위해 경찰관과 함께 대전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양씨가 검찰 송치를 위해 경찰관과 함께 대전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지난해 12월 1일 결심공판에서 “말 못하는 짐승에게도 못할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며 “이런 범죄자는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음을 법의 이름으로 단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씨는 “죄송하다. 하늘에 있는 딸에게 정말 미안하고, 평생 용서를 구하겠다”며 “반사회적인 내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어떤 처벌도 달게받겠다”고 말했다. 정씨는 “아기를 지키지 못한 건…아기에게 미안하고 정말 살고싶지 않다. 양씨를 보니 폭행 당했던 기억이 나고…정말 잘못했고, 죄송하다”고 흐느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유석철)는 지난해 12월 22일 “처벌을 낮추려고 지어낸 말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부모의 잦은 음주와 학대 속에 불안정하게 유년기를 보내 결핍이 컸고, 딸에게 속죄하겠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양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내 정씨에게는 “사고 수준이 미숙해 상황 판단과 대처 능력이 매우 부족한 데다 양씨의 만성적인 폭력과 가학적 성행위로 고통받아 무기력과 수동적 상태에 있었다”면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양씨는 1심 선고 직후 항소를 포기했고, 정씨는 항소했다 최근 취하했다. 양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량이 부당하고 성충동약물치료(화학적 거세)도 기각됐다며 항소해 2심 첫 공판이 이날 열렸다.

하지만 양씨의 항소 포기에 대해 판사출신 모 변호사는 “양씨가 항소를 하면 항소심 재판부가 ‘반성한다‘는 말을 의심해 불리할 수 있다”며 “항소 포기로 형량이 크게 높아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했다.

현재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 양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90여통이 쇄도했다.

두 번째 공판은 다음달 13일 열린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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