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되나

2019년 산업부 장·차관 고발..3년 답보

정권 교체·환경부 선고 영향에 수사 속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코드가 맞지 않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장들을 부당하게 사퇴하게 했다는 이른바 ‘탈원전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수사가 3년여 만에 수면 위로 올랐다.서울동부지검은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해 서류와 PC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산업부가 일부 산하기관장을 압박해 불법적으로 사표를 제출받은 정황이 있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2019년 1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곳의 기관장과 한국전력 자회사 4곳의 사장들이 산업부 장·차관의 압박으로 일괄 사표를 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을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사퇴시켰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백운규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을 비롯해 당시 운영지원과장과 혁신행정담당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동부지검은 2019년 5월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남동발전 전 사장 장재원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한전 4개 발전 자회사 전 사장들을 조사한 바 있다.

당시 산업부는 블랙리스트는 없으며 사퇴를 강요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3년 가까이 답보 상태로 있던 검찰 수사가 대선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진 직후 갑작스레 속도를 내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날 압수수색은 정권 교체 이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정부를 상대로 벌인 첫 강제수사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에도 수사를 계속 진행해 왔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의 일환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이라며 “최근 판결 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도 유사해 관련 판결문 등도 검토했다”고 말했다.

검찰의 설명처럼 수사 과정에서 정부 차원에서 탈원전 반대 인사를 퇴출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파악되면 ‘제2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환경부 블랙리스트는 장관 등이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퇴를 종용하며 전 정부 인사들을 축출하려 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으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1월 대법원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신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