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수위 업무보고서 탈검찰화 성과 보고
2017년 기준 법무부 내 직위 중 54.9% 비(非)검사로
“4년 연속 정부부처 업무평가 최하위점…스펙쌓기용 전락”

문재인 정부에서 ‘탈검찰화‘ 기조를 지켜온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일부 노선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장·차관을 비롯한 법무부의 주요 보직에 전·현직 검사가 대거 돌아오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법무부 탈검찰화를 그간의 정책 성과로 보고했다. 법무부는 2017년 7월 기준으로 검사가 보임하던 71개 직위 중 54.9%인 39개에 검사가 아닌 내·외부 전문가를 임용했다. 구체적으로는 실·국·본부장 4명, 국장급 2명, 과장급 9명, 평검사 24명 등 보직을 비(非)검사로 채웠다.

인수위는 큰 틀에서는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에 문제제기를 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보직에는 외부 전문가 대신 다시 검사를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검찰 내에서는 법무부의 검찰 행정에 대한 불만이 상당 부분 쌓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들을 다시 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 부장급 검사는 “법무부 탈검찰화가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지난 5년간 타 부처와 법개정을 논의해야하는 법무심의관실과 같은 자리에 외부 인사가 들어오면서 법무부의 전문성이 떨어졌다는 불만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라며 “업무 특성에 따라 전문 영역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검찰 내에서는 탈검찰화 기조 속에 법무부 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요직을 꿰찬 데 대해서도 거부감이 크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에 기용된 민변 출신 인사로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과 황희석 전 인권국장, 차규근 전 출입국·외국인본부장, 이상갑 법무실장, 위은진 인권국장 등이 있다.

이 중 이 전 차관과 차 전 본부장은 각각 ‘택시기사 폭행 사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황 전 국장은 정치인으로 전향해 21대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했다 낙선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과거 법무부는 검사들 중에서도 에이스만 가는 곳이었지만 탈검찰화 기조를 추진한 2018년부터는 4년 연속 정부부처 업무평가에서 최하위점을 받은 것이 현실”이라며 “탈검찰화가 일부 변호사 출신 인사의 스펙쌓기용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이상 법무부 내 정책기획검사 트랙을 새로 만드는 식으로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