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오 총장 경징계 요구에 서울대 이의신청 제기

교육부 “범죄사실 통보자 조국 징계 안해”
조국, 뇌물수수·직권남용 혐의로 직위해제
이의신청 심의에 최장 2개월 소요될듯
교육부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처분을 서울대가 보류한 것과 관련해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는 이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며 교육부가 서울대의 이의 신청을 다시 심의하는 데는 최장 2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교육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서울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지난달 그 결과를 서울대에 통보하면서 오세정 총장에 대한 경징계도 대학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대 법인인 서울대의 경우 교육부가 법인 측에 징계 요청을 하면 법인 이사회가 징계를 의결한다.

서울대는 교육부의 경징계 요구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다.

교육부는 이런 결정을 한 이유로 ‘범죄사실 통보자에 대한 징계의결 미요구’를 든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서울대가 신속하게 징계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오세정 “정경심 판결은 조국 판결 아냐”
정경심, 자녀입시비리 대법서 유죄 확정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2019년 9월 서울대에서 휴직했다가 장관직 사퇴로 같은 해 10월 복직했다. 이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월 서울대에서 직위해제됐다.

당시 서울대 측은 “검찰에서 통보한 피의사건 공소사실 요지만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조치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재판은) 조국 교수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라면서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판단해 조국 교수의 1심 판결을 기다리기로 했다”고 말했었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는 상고심에서 유죄로 인정됐지만, 조 전 장관의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것이었다.정경심, 표창장 위조 등 징역 4년 실형

대법원은 올해 1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2019년 8월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촉발된 ‘조국 사태’의 결론이 2년 5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정 전 교수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신청한 보석 신청도 기각됐다.

대법원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입시 비리 핵심 증거들이 발견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입시 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 판결은 입시 비리 공범으로 기소돼 별도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조 전 장관 사건에서 검찰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근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대법원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를 두고 1·2심과 마찬가지로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 전 교수 측은 정 전 교수가 직접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 이 PC에서 나온 증거는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딸 조민씨의 입시에 쓰인 이른바 ‘7대 스펙’은 모두 허위로 결론이 났다. 의사 생활을 하고 있는 조씨는 부산대로부터 의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입학취소 처분을 받았다.

판결 이후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심경을 밝혔다.

오 총장의 경징계 요구와 관련해 교육부는 이의 신청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세부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서울대 측도 교육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 아닌 만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