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마다 재평가, 격리의무 해제 여부 결정
핵심지표(사망자-치명률), 4개 보조지표로 판단
격리의무 5일로 단축해도 8월 말 중간 수준 이상 재증가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의무’를 4주간 연장하고, 앞으로 4주마다 재평가를 시행해 격리의무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7~8월 이후 코로나19 재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올해 내 격리의무 해제는 사실상 불가능해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브리핑에서 “7일 격리의무 유지 시 유행 감소세가 지속되고 8월 말 낮은 수준의 재증가가 예상되지만, 격리의무 해제 시 7월부터 빠른 증가세로 전환돼 8월 말에는 격리의무를 유지했을 때보다 8.3배 많은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격리의무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앞으로 4주 단위 재평가를 할 때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격리의무 전환 기준에 따라 판단할 계획이다. 전환 기준은 핵심지표와 보조지표로 구분했다. 각 지표를 종합·평가하게 된다.

핵심지표는 사망자 수, 치명률을 기준으로 했다. 사망자 수 기준은 일평균 사망자 수 10~20명 이하 또는 주간 사망자 수 50~100명 이하로 설정했고, 치명률은 인플루엔자의 치명률인 0.05~0.1% 범위로 관리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잡았다.

핵심지표 외에 향후 유행 예측, 초과사망, 변이 바이러스, 의료체계 대응역량 등을 보조지표로 설정했다. 유행 예측 관련 지표는 격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 뒤 2명 중 1명 꼴로 자발적 격리(격리준수율 50%)를 한다고 가정해도 향후 2~3개월간 유행곡선이 반등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다. 초과사망 지표는 코로나19의 직·간접적 영향으로 사망한 초과사망자 수가 과거 3년간 최대 사망자 수 대비 5% 이내로 관리될 때를 기준으로 했다. 변이 바이러스 관련 지표는 유행 확산, 사망자 증가 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의료체계 대응역량은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가 4주 이상 ‘낮음’으로 나와야 안정적이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핵심지표와 보조지표로 평가했을 때 현 상황은 기준 미달로 평가됐다.

핵심지표 중 사망자 수는 지표 기준에 근접하고 있으나, 이달 둘째 주는 주간 사망자가 113명이어서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다고 중대본은 판단했다. 치명률은 3월 0.1%, 4월 0.09%, 5월 0.07%로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표 기준에 도달했다. 하지만 유행예측 결과 격리 해제시 신규확진자가 즉시 증가하고, 격리준수율이 70% 이상이어야 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변이 바이러스 지표는 아직 주요 변이가 발생하지 않아 ‘달성’으로, 초과사망은 4월 초과사망이 최근 3년 최대 사망자 수 대비 40% 이상 높아 ‘미달성’, 의료대응 역량은 주간위험도 평가가 4주 연속(5월 셋째주~6월 둘째주) ‘낮음’으로 ‘달성’으로 평가됐다. 종합하면 핵심·보조 지표 총 6개 가운데 3개만 ‘달성’됐다.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은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고, 유행 예측 결과 반등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격리의무 전환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무격리 기간을 3~5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럴 경우 8월 말 중간 수준 이상의 재증가가 예상된다고 다수의 연구진이 예측해 유지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3~4월 오미크론 유행으로 형성된 면역효과가 4~6개월이 지나면 떨어져 7~8월 이후 전파 위험이 커질 가능성도 고려했다.

김 부본부장은 “바이러스 배출량이나 배양기간을 볼 때 7일 격리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면서 “유행상황을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해 하반기 예방접종을 안전하게 이행하려면 현행 7일 격리의무 유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