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17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전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A(51) 경위에게 취업제한 3년 등과 함께 이같이 구형했다.
A경위는 지난해 10월 말 낮에 대전 서구 둔산동 한 공원에서 여성 행인을 향해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 경위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조사 후 직위해제했다.
A 경위 측 변호인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CCTV에 나온 남성이 A 경위라고 확신하기 어렵다.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경위도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했다”면서 “목격자가 본 범인의 인상착의와 당시 내가 입었던 옷이 다르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선고는 다음달 22일 오후 2시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