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을 신설하라는 권고안을 두고 민주화 이후 사라진 ‘경찰국’의 부활이라고 비판하며 “경찰청을 지휘·감독하는 옥상옥이 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경찰을 외압의 도구로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행령을 통해 경찰 통제를 시도하려는 것은 경찰법 등 법률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해 법치주의 원칙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권이 비대해진 것이 사실이라면 정치적 권력이 통제할 것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며 “외부 민간인 단체로 구성된 국가경찰위원회와 경찰의 의견, 국민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국 신설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실질화하라”고 요구했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