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 앞두고 결의대회

양대 노총이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을 하루 앞두고 결의대회를 열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제도 개악 저지를 위한 양대 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임금 격차를 해소해 소득 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기름값을 비롯한 물가는 폭등하고 금리도 가파르게 올라 노동자와 민중의 삶은 더는 견디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은 푸념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직접 발표한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에 경제 위기의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도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정부와 재벌 대기업의 행태에 분노한다”고 소리 높였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올해 최저임금 투쟁에서 밀리면 노동 시간은 무한대로 늘어나고 임금은 속절없이 삭감될 것”이라며 “올해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간신히 막았지만,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끊임없이 제도를 흔들고 노동의 차별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최저임금위는 이날과 29일 연이어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1730원(18.9%)을 올린 시간당 1만 890원,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시간당 916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내년에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구분)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이와 관련한 기초자료 연구를 노동부에 권고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과 관련해 “노골적으로 노동 시간을 늘리고 임금을 깎겠다는 시대착오적인 선전 포고이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