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상방역 생활화 추진방안 발표
가족돌봄휴가 낸 직장인에 하루 5만원씩 최대 열흘 지원
코로나19 격리지원금 확대에는 ‘미온적’
자율방역 실행력 높일 유인 보이지 않아
학원에는 방학 중 원격수업 권고키로

가족이 코로나19에 확진돼 돌봄휴가를 낸 직장인에게 정부가 하루 5만원씩 최대 열흘 동안 50만원을 지원한다. 학원에는 원격수업을 권고했다. 그러나 ‘자율방역’을 위해 꼭 필요한 코로나19 격리지원금은 재정 문제를 이유로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 가족을 돌보는 근로자는 지원을 받는데, 정작 확진된 당사자는 지원받지 못하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자율 방역을 독려해 코로나19 재유행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내놓은 추가 조치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권고’일 뿐, 강제력이 있는 규제 조치는 물론 방역 실행력을 높일 유인도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10만 285명으로, 4월 20일 이후 98일만에 10만명을 넘겼다.

고용노동부는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숨은 감염자’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도록 의심증상이 있는 근로자에게 유·무급휴가, 연차휴가, 가족돌봄휴가를 보장할 것을 각 사업장에 권고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자에게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 말고는 휴가를 보장할 뾰족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코로나19 격리지원금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절반으로 축소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유급휴가비 지원도 줄어 상당수 격리자가 아파도 쉬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지만, 정부는 이를 다시 확대하는 데 미온적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활총괄단장은 “확진자가 얼마나 늘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원이 한정돼 있어 불가피하게 제도 개편이 이뤄진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학원 종사자와 원생의 등원 자제를 요청하고, 방학 중 수업을 가급적 원격교습으로 전환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장은 “원격교습 전환은 학원이 스스로 결정할 일이지 교육부가 강요할 일은 아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사혁신처는 다음 달 말까지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회의나 행사는 비대면으로 하고, 휴가를 마치고 복귀할 때는 선제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장, 영화관, 노래연습장, PC방, 스포츠경기장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안내와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마트, 백화점 방문객·종사자에 대한 방역관리와 안전한 취식관리 자율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업계에 ‘자발적 이행’을 요청할 계획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규제에 의한 거리두기는 실효성이 높지 않다”며 “중단 없는 일상회복 속 방역 기조를 이어가고자 한다”고 거리두기에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그 근거로 최근 정부가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58.5%가 국민참여형 자율방역 유지에 공감했다는 점을 들었다. 다만 18~29세는 64.4%가 자율방역을 선호했고, 50대는 46.9%가 정부주도 방역강화를 선호하는 등 감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더 겪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방역 정책 강화를 원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