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본사. 연합뉴스
141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연금이슈와 동향분석에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인구·경제 여건의 변화와 국민연금 장기 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가 게재됐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착수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는 코로나19가 끼친 사회·경제적 여파가 반영될 예정이다. 재정계산은 장래 인구나 경제 전망에 따른 국민연금의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보험료율과 연금 지급률 등을 조정하는 연금제도개선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혼인이나 출생이 크게 줄었다. 2020년 혼인 건수는 전년 대비 10.7% 감소한 21만 4000건이었고, 2021년도 2020년보다 9.8%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10.0% 줄어든 27만 2000명에 불과했고, 2021년에도 4.3%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2020년 사망자 수는 출생아 수보다 많은 30만 5000명을 기록했다. 이어 2021년에는 31만 8000명으로 증가했다.
2020~2021년 연평균 경제 성장률도 1.6%로 2019년(2.2%)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2019년 말 723명이던 지역가입자는 2021년에는 638만명으로 줄어들었다. 사업중단·실직·휴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납부예외자 비율은 2020년 44.9%였으나 2021년엔 49.2%로 뛰었다. 기금 운용수익률도 2020년 9.7%, 2021년 10.8%, 2022년 초반에는 -2.7%로 변동성이 커졌다.
신승희 연구위원은 “최근의 여건 변화는 보험료 수입, 기금 운용수익, 급여 지출의 증감 등으로 국민연금 재정에 영향을 끼친다”면서 “단기적 영향 외에 장기적 영향 등도 충분히 검토한 뒤 이를 바탕으로 재정추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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