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기록 삭제·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박 전 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2022.8.16 연합뉴스
자택 압수수색 당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오전 검찰의 압수수색을 마치고 여의도 자택을 나서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기록 삭제·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박 전 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2022.8.16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기록 삭제·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박 전 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2022.8.16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6일 오전 박 전 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다. 국방부 예하 부대, 해양경찰청 등 관련자들의 사무실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달 13일 국정원 압수수색 이후 한 달여 만에 다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박 전 원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를 받는다. 국정원 직원이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이 아니라 표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박 전 원장이 이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국정원 자체 조사 결과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당국 관계자들이 사건을 서둘러 무마하고자, 월북 정황으로 몰고 갔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서훈 전 실장은 국방부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처럼 보이도록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사건 직후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지침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욱 전 장관은 감청 정보가 담긴 군사기밀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로 유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국정원 등은 이씨가 사망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와 10시 두 차례 열린 관계장관회의 전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 정보 일부가 삭제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회의에는 서 전 장관을 비롯해 노영민 전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