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경찰청 업무보고

김순호 “인노회는 이적단체” 주장
野 “독재시절 상징 인물 교체해야”
류삼영 “李 쿠데타 발언 적반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18일 열린 첫 행정안전부·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여야는 김순호 행안부 초대 경찰국장(치안감)의 이른바 ‘밀정’ 의혹 등 과거 행적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 국장은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 동지를 밀고한 뒤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했으나 다른 인노회 회원과 달리 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는지에 대해선 해명하지 못했다. 특히 인노회를 이적단체라고 거듭 주장하거나 홍승상 전 경감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분”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김 국장은 “인노회는 어떤 단체인가”라는 질문에 “이적단체”라고 답했고 이후 비슷한 질문에도 ‘이적단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혔다. 2020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가 아닌 것으로 재심 판결이 났다는 지적에는 “27년간 이적단체로 있었다. 그 당시 이적단체라는 의미로 말씀드렸는데 오해가 있었으며 사죄드린다”고 했다. 경찰에 입문하기 전 인노회 활동을 하다 전향한 것에 대해서는 “주체사상에 대한 염증과 두려움 때문에 전향했다”고 말했다.

당시 홍 전 경감이 특채를 주도했느냐는 질문에는 “특채시험을 안내해 준 정도”라며 “서류전형, 면접, 필기 모두 합격해 채용됐다”고 해명했다.

홍 전 경감은 당시 인노회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으며 1987년 박종철 고문 치사사건 때는 ‘탁 치니 억 하고 쓰러졌다’는 문건 초안을 작성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내무부(현 행안부) 치안본부를 없애고 경찰청을 독립 외청으로 신설하는 한편 장관 사무에서 ‘치안’을 삭제했다.

야당은 행안부가 민주적 통제를 한다면서 과거 독재 시절을 상징할 수 있는 인물을 앉히는 건 부적절하다고 교체를 주장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30년 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판단하는 건 성급하지 않나”라며 김 국장 교체 요구를 일축했지만 이후 “검토해 보겠다”고 가능성을 열어 뒀다.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하며 경찰국 신설 논란에 불을 붙인 류삼영 총경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서장회의를 ‘쿠데타’로 비유한 이 장관을 두고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입장을 바꿔 서장회의 해산 명령을 내린 데 대해 “이중인격이 아니면 그럴 수 없다”고도 했다.

한편 윤 청장은 다음달 9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부인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기한 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국민이나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를 통해 다시 한번 챙겨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