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경찰, 비공식적 통제 관행 벗어나”
경찰국 직원 대부분 본청·서울청 근무
초대 경찰국장, 과거 행적 놓고 논란
교체 요구에 이상민 “검토해보겠다”
다수 수긍할 수 있는 해결책 내놔야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경찰국 파이팅!’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 3층에 마련된 경찰국 사무실에서 경찰국 출범을 기념하며 주먹을 불끈 쥐고 파이팅을 외쳤습니다. 이 장관 옆에 서 있던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을 비롯해 경찰국 멤버로 합류한 직원들도 파이팅으로 화답했습니다. 이 장관은 경찰국 직원들에게 “경찰국 초대 멤버였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경력이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며 격려도 잊지 않았습니다.

위법 논란, 졸속 비판에도 내부 계획에 맞춰 착착 진행된 경찰국 신설에 대해 경찰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컸지만 행안부 내에 경찰 지원 조직을 두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한다는 구상은 그렇게 실현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경찰 업무는 비공식적 통제 관행을 벗어나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해 국민과 국회에 의해 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경찰국 출범에 힘을 실어줬습니다.대통령까지 나서서 경찰국에 정당성을 부여한 만큼 경찰국 직원들은 이제 경찰 관련 중요 정책, 총경 이상 임용제청 등 맡은 바 임무만 충실히 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초대 멤버들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 경찰청 본청, 서울경찰청 등에서 근무한 실력자들입니다. 순경 출신도 5명 포함됐는데 이들도 직전 근무지는 본청 또는 서울청이었습니다. 오랜 검증 과정을 통과해 이 자리까지 온 이들에겐 경찰국 근무를 자원했든, 원치 않게 발령이 났든 모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출범하자마자 복병을 만났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시절 청문회 준비단장을 맡았던 김순호 국장의 과거 행적이 논란이 된 것입니다. 안 그래도 경찰국이 새롭게 출범해 일이 한가득인데 리더십까지 흔들리면 직원들 입장에선 부담이 커지고 불안감도 커질 수 있습니다.

김 국장은 지난 2일 경찰국 출범 당시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면서 “소통과 공감의 영역을 확대해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국장 자신이 논란의 핵심 당사자가 되면서 경찰국에 대한 우려가 가시기는 커녕 더 증폭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경찰청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김 국장에 대한 청문회라도 열린 것처럼 김 국장에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김 국장은 33년 전 함께 노동운동을 한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 동료들을 밀고하고 경찰에 특혜됐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인노회 활동을 하다 전향한 것은 “주체사상에 대한 염증과 두려움 때문”이라고 반박했지만 의혹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 장관도 초반에는 “성급한 판단”이라며 김 국장의 교체 요구를 일축하다 관련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이런 사람을 경찰국장 시키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고 윤석열 정부의 방침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한번 검토해보겠다”며 한발 물러났습니다.

물론 이 장관이 언급한 ‘검토’가 교체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진 않습니다. 윤희근 청장도 지난 8일 인사청문회 당시 ‘(김 국장 인사와 관련해) 인사가 잘 됐다, 못됐다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추후에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다만 경찰국 신설이 30여년 전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 김 국장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경우 경찰국이 연착륙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김 국장도 학생운동을 하다 1983년 강제징집돼 ‘녹화사업‘(사상전향 공작) 대상자로 관리받고 이후 대학 서클 동향을 수집해 보고한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것과 관련해 “(제 보고서는) 불법유출이므로 경위를 파악하고 유출자를 색출하기 위해 적절한 형사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해 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민주화 운동 출신 인사들은 김 국장의 경질을 요구하며 이 사태를 규명해나갈 것이라고 했고 김 국장이 졸업한 성균관대 재학생들 사이에서도 국장직 사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장관 취임 후 거침없는 언사와 정면돌파로 문제 해결에 나선 이 장관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주변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내놓았으면 합니다.

이 장관 말대로 경찰국 직원들에게 자랑스러운 경력으로 남을 지 아니면 지우고 싶은 경력이 될 지는 순전히 이 장관이 경찰국을 어떻게 운영하는 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