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초광역 협력 사례로 주목을 받았지만,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사실상 중단 상태에 놓인 부울경 특별연합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는 토론이 열렸다.

부산시와 한국정치학회는 24일 해운대구 동서대 센텀캠퍼스에서 ‘지방선거 이후의 지방정치와 특별연합’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4월 전국 첫 초광역 협력체인 부울경 특별연합을 출범하기 위한 합동추진단이 설치됐지만, 6·1 지방선거로 민선 8기가 들어서면서 특별연합 출범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단체장이 바뀐 울산과 경남은 특별연합 출범에 따른 손익을 따지는 자체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울산은 부울경 특별연합의 속도를 늦추는 대신 포항·경주와 결성한 행정협의체인 ‘해오름 동맹’을 가칭 ‘해오름 연합시’로 격상하기로 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최근 관련 특별법을 먼저 제정해 정부의 사무·재정권을 특별연합으로 이양하는 제도적 장치를 먼저 마련하자고 제안하면서 ‘속도 조절론’을 펴고 있다.

그런 만큼 이날 토론도 부울경 특별연합의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부울경 메가시티 논의의 재고찰’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중앙대 장혜영 교수는 “자동차, 조선, 화학, 기계 등 동남권 산업 생태계의 연계가 높아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게 부울경 특별연합의 당위성이었는데, 협력보다는 경쟁 구조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보다 울산은 재정자립도가 높고, 경남은 재정자주도가 높은 점을 들어 부산과의 협력에 소극적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재정자립도는 전체 예산 중 자체 세입의 비중을 뜻하고,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 중 목적이 정해지지 않아 재량대로 쓸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이다.

‘메가시티와 지역협력의 거버넌스’를 주제로 발표한 차재권 부경대 교수는 “우리나라 성장 동력이 경부축 중심에서 서울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성장의 질 저하, 지방 소멸 등 문제가 생겼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동남권을 중심으로 성장 잠재력을 활성화해야 하므로, 특별연합은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차 교수는 “주민은 특별연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기능적인 통합이 일어나기 힘들다. 거버넌스를 구축해 위로부터의 통합과 아래부터의 통합이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특별연합의 가입과 탈퇴가 비교적 자유로워 지속성을 갖기 어렵다. 박 지사의 특별법 선 제정 제안이 ‘시간 끌기’라는 일각의 시선도 있지만, 특별법 제정 또한 서둘러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