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노블레스 오블리주’ 척도가 없다

기부금 등은 공표 항목 아냐
‘고액기부자’ 중 공무원 1.5%
美는 대통령 기부 내역 공개
“사회 지도층 책무… 독려해야”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 상당수가 여러 채의 주택, 상가를 보유한 ‘부동산 부자’인 것으로 드러났지만 재산 공개 항목에 기부금은 빠져 있다 보니 누가 ‘기부왕’인지, 평소 얼마나 기부했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재산의 많고 적음보다 어떻게 모으고 썼는지가 더 중요한 만큼 고위공직자의 기부 활동을 공개해 사회 지도층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재산 공개 결과, 대통령실 참모와 장·차관급 인사 52명의 평균 재산은 42억 9700만원에 달했다.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 등에 따라 보유 건물과 토지, 예금 등 재산 항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지만 직접 기부한 금액과 이에 따른 소득공제 내역 등은 공개 항목이 아니다.

이 때문에 공무원이 얼마나 기부를 했는지를 알려면 일일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거나 기부 단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

2008년부터 고위층의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대통령, 중앙행정기관장 등을 상대로 기부 활동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해 온 위례시민연대에 따르면 다수의 공직자가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기부 실적을 공개하지 않았다. 단체가 2016년 전국 시도지사 개인 기부 활동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한 건에서는 8명이 ‘사생활’과 ‘정보 부존재’ 등을 이유로 답변하지 않았다.

1억원 이상 기부했거나 5년 이내 납부 약정한 개인 고액기부자 모임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된 현황을 보면 공무원 비율은 지난 6월 말 기준 1.56％에 불과하다. 물론 공직자가 익명으로 기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확인할 길이 없다.

미국 백악관은 대통령 부부의 세금 신고 내역을 공개하면서 기부 내역도 알 수 있게 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는 소득의 일정 부분을 자선단체에 기부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을 실천했다.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행정감시위원장은 28일 “고위층의 기부 소식을 접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부 문화가 척박한 한국 사회에서 공직자의 기부 소식을 널리 알리고 또 다른 기부로 이어지게끔 해야 한다”면서 “기부를 무조건 강요하기보다 기부금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 독려 수단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을 지낸 예종석 한양대 명예교수는 “고위층의 기부 실적을 강제 공개하는 것은 ‘면피 기부’를 양산할 수도 있고 기부의 진정성도 떨어질 수 있다”면서 “고위층을 포함해 시민들 일상에 나눔 정신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