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만 1094명… ‘수원 세모녀’ 처럼 연락 두절 복지사각 재조사

제주에만 1094명… ‘수원 세모녀’ 처럼 연락 두절 복지사각 재조사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8-31 11:13
수정 2022-08-3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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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희귀병 투병과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복지서비스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수원 세모녀’의 발인이 지난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되고 있다. 연합뉴스
암·희귀병 투병과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복지서비스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수원 세모녀’의 발인이 지난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도가 ‘수원 세 모녀’와 같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재가 불분명한 대상자 등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진다.

제주도는 오는 10월 15일까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명단과 실제 미 거주자 등 불일치자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최근까지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34개 기준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을 발굴한 결과 모두 1만 17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최근 ‘수원 세 모녀’와 같이 소재 불명자는 제주시 832명, 서귀포시 262명 등 총 109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1만 174명 중 10.8%로, 10명 가운데 1명이 소재 불명자인 셈이다. 1094명 가운데에는 약 200여명은 군입대, 요양, 장기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800여명이 연락 두절인 경우로 ‘수원 세 모녀’ 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가 있어 이번에 도가 행정시 및 읍면동을 포함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운영현황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도는 시스템으로 명단이 통보됐지만, 이사나 장기 입원, 전출입 미신고자 등 통보 명단과 주소 현황 불일치로 인한 대상자를 확인하고 사후 관리 방안 모색과 함께 현장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행정시 및 읍면동주민센터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내 인적안전망과 민관협업을 통해 고위험군 대상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현주 제주도 지역복지팀장은 “대부분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달라서 복지행정 공무원이 수소문해도 연락이 닿지 않아 애먹는 경우가 많다”면서 “연락이 안되는 경우 주변 탐문 등 재조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한 줄여나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수원 세 모녀’와 같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 사회보장번호 부여 등 지원방법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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