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김씨와 전 사무관 배모씨 검찰 송치
김씨는 배모씨의 업무상 배임에 ‘공범’ 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인 김혜경씨가‘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마친 뒤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2022.08.23 뉴시스
3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배모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지했다. 배모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도청 사무관으로 일하며 경기도 법인카드로 김씨의 음식값 등을 치른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가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보고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넘겼다.
배모씨가 법인카드를 유용한 규모는 총 150여건 2000만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이중 김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액수는 20여건 2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배모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과정을 모두 함께한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성남시청 공무원, 경기도지사 선거캠프, 경기도청 공무원, 대통령 선거 캠프에 있었다.
김씨와 배모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 변호사 등에게 도합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제한을 어긴 혐의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배우자 등의 기부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있다. 배모씨는 당시 법인카드로 김씨를 제외한 이들의 식사비를 결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또 배모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제기된 후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부인해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검찰 송치에는 배씨가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선 공직선거법 사건 공소시효가 9월 9일로 끝나 선거법에 얽힌 혐의를 송치한 뒤 불법 처방전 의혹은 추가 수사를 진행한다. 다만, 이번 송치 대상에는 이 대표가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법인카드 유용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했으나 현재까지 정황을 찾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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