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끝에 위층집을 쫒아가 장애 아들과 노모를 폭행한 40대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상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합의가 됐다. A씨가 집을 팔려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고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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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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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A씨는 지난 3월 27일 오전 0시 5분쯤 대전 중구 모 아파트에서 평소 층간소음으로 불만을 품던 중 위층에서 또다시 소음이 나자 쫒아가 장애 3급인 B씨(55)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이를 제지하려고 나온 B씨의 어머니(86)를 밀어 넘어뜨리기도 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전치 12주, B씨의 어머니는 2주의 상해를 각각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A씨는 지난 3월 27일 오전 0시 5분쯤 대전 중구 모 아파트에서 평소 층간소음으로 불만을 품던 중 위층에서 또다시 소음이 나자 쫒아가 장애 3급인 B씨(55)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이를 제지하려고 나온 B씨의 어머니(86)를 밀어 넘어뜨리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