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3년째 운영중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더해 최근엔 태풍 ‘힌남노’에 대응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됐다. 국가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두 개가 동시에 작동했다. 게다가 한 중대본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본부장으로, 다른 중대본에는 1차장으로 참여한다. 혼란을 부추기는 중대본 체계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가재난대응의 핵심은 중대본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라 할 수 있다. 재난이 발생하면 중수본은 해당 재난의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신속한 사고대응 및 수습에 매진하고, 중대본은 범정부 기관으로서 중수본이 재난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총괄조정 및 사고대응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돼 있다. 최근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강타하자 구성한 중대본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2020년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대본이 이미 가동하면서 발생한다. 현행법으론 가령 코로나19와 태풍에 더해 또다른 재난이 추가로 발생한다면 중대본이 3개나 4개가 될 수도 있는 셈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대본 지휘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대형재난마다 국가 재난대응 컨트롤타워에 대한 문제가 늘 제기되어 왔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행안부장관만이 아니라 필요시 국무총리가 중대본부장이 될 수 있도록 법개정을 했다”면서 “하지만 복수의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해당 조항은 중대본이 2개가 되는 결과를 만들어 일선기관에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중대본의 역할 및 과거 사례(메르스 사태, 세월호 사태 등) 등에 비추어 볼 때, 각 부처를 통합 조정하고 지휘하기 위해서는 중대본부장을 국무총리급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