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수 기자의 지방을 살리는 사람들] <20> 고향사랑 기부제를 준비하는 사람들

10만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해 연말정산 때 100% 세액을 공제받고, 정성껏 준비한 3만원 가량의 답례품을 돌려받는다면 130% 남는 일이다. 130% 남는 일이란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로 살진 않지만 응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을 통해 전국 어디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사람들이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맞은 지방의 열악한 재정 사정을 보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하는 일은 많지만 예산이 없어 어려웠던 지방자치단체에 단비와 같은 정책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가 맹렬하게 준비하고 있다.

   개인이 지자체에 10만원 이하를 기부하면 100%, 10만원 초과는 16.5% 세액을 공제받고 지자체로부터 기부액의 30% 이내를 답례품으로 돌려받는다. 10만원을 기부하고 13만원의 혜택을 받는 셈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난 4월부터 메타버스를 통해 전문가들과 지자체에서 고향사랑 기부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다. 연구회에 활발하게 참여한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경남 의령군이 있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고향사랑 기부금이 소멸 위기의 지자체에는 ‘목숨줄’이 될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오 군수는 “의령군은 조그마한 동네로 기업도 세수도 별로 없어 고향사랑 기부금이 또 다른 예산이 될 수 있다”면서 “힘이 없는 사람이 살아남는 방법은 미리 준비하는 것밖에 없어서 지난해 소멸위기 대응 추진단을 만들었고, 10월 28일 여는 ‘부자축제’에서 기부금 홍보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구 2만 6000여명인 의령군의 출향인구는 30만명에 이르지만 오 군수가 이들에게 손글씨 편지를 보내 고향사랑 기부를 부탁하는 것은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르면 강요에 해당해서 금지된다. 대신 성공한 부자들의 인생을 사는 자세를 배울 수 있는 ‘부자축제(의령 리치리치 페스티벌)’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알릴 예정이다.

   의령군에는 3대 거부가 탄생한다는 솥바위 전설이 있는데 생가가 있는 삼성의 이병철 회장을 비롯해 LG 구인회, 효성 조홍제 회장이 모두 인근에서 태어나 올해 제1회 부자축제를 연다.

　오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금이 ‘빈익빈 부익부’로 큰 도시에 돈이 몰릴 수 있다며 기부금의 상한선을 만들어 이를 넘는 돈은 작은 기초단체로 배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매 연말이면 각 지자체 별로 기부금 액수가 공개되는데 모금 실적이 지자체장 성적표와 다름없어 도시자, 시장, 군수들로서는 부담이 크다.

　일본도 인구가 많은 수도권의 반발과 지방자치단체끼리 기부금 쟁탈전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에 제도 도입이 늦춰졌다. 하지만 2008년 도입된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는 첫해 800억원이던 기부금이 지난해 8조원을 넘어섰다. 일본에서 고향납세 기부액이 100배나 증가하며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산 쇠고기 와규와 같은 최고급 농축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했기 때문이다.　답례품이 기부금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지자체로서는 기부를 받을 만한 질 좋은 답례품을 개발하는 것이 제일 큰 고민이다.

   충남도청의 유호열 공동체정책과장은 “충남도에는 15개 시와 군이 있는데 기초단체와 중복되지 않도록 답례품을 추리기가 쉽지 않다”면서 “기부금을 낼 만한 향우회 인사들은 은퇴하고 경제 활동을 안 하는 분이 많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홍보도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지난해 제정되어 박현주 태백시청 세정팀장은 지자체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박 팀장은 “답례품은 농축산물 외에도 지역을 찾을 수 있는 관광지 입장권과 같은 서비스, 지역화폐 상품권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면서 “은퇴한 출향인구도 따져보면 손해가 아니니 자식들 이름으로 기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