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남의 산에 들어가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산림자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산 주인 동의 없이 버섯·더덕·산삼·도토리·밤 등의 임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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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주인이 심은 장뇌삼. 근처에 별도 표시가 돼 있지 않아 주인이 심어 재배중인 사실을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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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주인이 심은 장뇌삼. 근처에 별도 표시가 돼 있지 않아 주인이 심어 재배중인 사실을 알 수 없다.
도는 시·군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휴일 평일 가리지 않고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집중 단속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다. 단속반은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버섯류, 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뿐 아니라 허가 대상 외에 희귀수목 및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 등이다.
이수목 산림과장은 “타인의 산에 들어가 허락없이 버섯 약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는 타인의 밭이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행위와 같다”면서 “엄정한 법 집행으로 경각심을 높힐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도는 시·군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휴일 평일 가리지 않고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집중 단속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다. 단속반은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버섯류, 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뿐 아니라 허가 대상 외에 희귀수목 및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