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뉴시스
이 장관은 1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사 단체 및 노동 분야 전문가들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또한 “노사정이 지혜를 모으면 이중구조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노사에게는 사회연대기금 조성, 임금교섭 연대 등의 사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면서 통합적 노동시장 구축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고, 정부도 조선업 분야 이중구조 문제 등 개선이 시급한 현안부터 빠른 시일 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이슈화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실태를 논의하고, 근본적인 해소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원청·하청업체,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직원 간 근로조건과 임금체계가 확연히 다른 것을 일컫는다. 간담회에는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 최영기 한림대 교수, 배규식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박 연구위원은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국민경제 위축이 예견되는 가운데, 주요 노조들이 노사관계의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과 이해조정 및 분배기능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 상반기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노동 갈등은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의 하층 영역에서 주로 발생했다”며 “산업구조와 노동관련 제도 간의 일종의 ‘제도적 미스매치’ 상황 속에서 보다 전향적이고 포괄적인 노사관계와 파트너십 형성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슬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