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입원·층간소음 신고 등 논의

경찰청은 16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경찰지휘부 워크숍을 개최하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등 국민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2019년 2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개최된 이번 워크숍은 통상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소속 관서 현장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경찰 만능주의 극복’, ‘경찰 수사역량 강화’ 등 2개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서도 기관 간 협업 체계나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현장 경찰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과제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시·도경찰청에서는 ▲고위험 정신질환자 입원 관련 업무체계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점검 ▲층간소음 신고처리시 기관 협업 ▲불법체류자 신병인계 제도 개선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과 개선 사항이 제기됐다.

아울러 서울 신당역에서 발생한 역무원 살해 사건과 관련해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에 대한 경찰의 대응 방안 개선 등 주요 현안도 논의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신당역 역무원 살해 사건과 같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범죄에 대해서 피해자 보호 등 경찰 대응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윤 청장을 비롯해 전국의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과장 등 65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