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일간 총장 공백 닫고 이원석 검찰총장 취임
임명장 받은 직후 현충원 참배로 2년 임기 시작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 확립해야”

16일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이원석 제45대 검찰총장(53·사법연수원 27기)이 취임 일성으로 “법 집행에는 예외도, 혜택도, 성역도 있을 수 없다”며 수사의 엄정성과 공정성을 강조했다.

지난 5월부터 133일 간 이어진 검찰총장 공백을 메우게 된 이 신임 총장은 취임과 동시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대응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혹, 문재인 정부 대북 수사 등 산적한 현안들도 함께 받아들게 됐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이 총장은 서울 동작구 현충원을 참배하며 2년 임기의 첫발을 뗐다.

이 총장은 취임사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며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자연상태를 뛰어넘어 국민의 생명·신체·안전·재산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우리 공동체를 유지·발전시키는 것이야말로 검찰의 존재 이유이며 업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민생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펀드사기 ▲성폭력 ▲스토킹 ▲가정폭력 ▲금융·증권범죄 ▲구조적 비리에 검찰의 수사 역량을 집중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함으로써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며 “다만 수사와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절차적 정의를 지키면서 절제의 덕목 또한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법불아귀 승불요곡(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고 먹줄은 굽은 것을 따라 휘지 않는다)처럼 법 집행에는 예외도, 혜택도, 성역도 있을 수 없으며 검찰권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행사되어야만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총장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인용하며 공직자의 도덕성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일은 곧바로 국민의 일이다. 공직의 가치는 바로 그 곳에 있고, 공직이 영예로운 이유 역시 그 때문”이라며 “국민을 위해 일할 기회가 있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며 실행하자”고 당부했다.

이 총장은 검수완박 입법 등 검찰을 향한 외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검찰 제도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과 함께 검찰의 잣대가 굽었다 펴졌다를 거듭했고, 검찰 구성원의 자긍심과 명예가 흔들렸다”며 “그 과정에서 정작 범죄와 부패에 대한 대응은 소홀하게 되고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탓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어느 날 갑자기 이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검찰의 일에 비결이나 지름길은 결코 있을 수 없다”면서 “눈에 보이는 제도나 권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에게 헌신하겠다는 우리의 뜻과 의지”라고 역설했다.

이 총장은 이어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정의와 공정에 대한 검찰구성원들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자 바람막이가 되겠다”며 “검찰 구성원 여러분의 역량과 의지를 믿는다. 국민을 섬기는 검찰을 만들어나가자”고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