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달고 싶어요” 개천절인 3일 거실창에 국기 게양대가 없는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에서 한 어린이가 거실 창문 안쪽에 자신이 그린 태극기를 붙이고 있다.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할 난간이 없는 구조의 아파트들이 늘고 있어 태극기를 걸고 싶어도 게양을 못 하는 가구가 늘고 있다. 2021년 1월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해당장치를 설치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동 지상 출입구에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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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달고 싶어요”
개천절인 3일 거실창에 국기 게양대가 없는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에서 한 어린이가 거실 창문 안쪽에 자신이 그린 태극기를 붙이고 있다.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할 난간이 없는 구조의 아파트들이 늘고 있어 태극기를 걸고 싶어도 게양을 못 하는 가구가 늘고 있다. 2021년 1월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해당장치를 설치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동 지상 출입구에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개천절인 3일 거실창에 국기 게양대가 없는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에서 한 어린이가 거실 창문 안쪽에 자신이 그린 태극기를 붙이고 있다.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할 난간이 없는 구조의 아파트들이 늘고 있어 태극기를 걸고 싶어도 게양을 못 하는 가구가 늘고 있다. 2021년 1월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해당장치를 설치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동 지상 출입구에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