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초자치단체 5곳 참전수당 외면…사는 곳 따라 3배 차이

부산 기초자치단체 5곳 참전수당 외면…사는 곳 따라 3배 차이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2-10-13 12:27
업데이트 2022-10-13 12: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부산지역 참전 유공자는 사는 지역에 따라 매월 다른 보훈수당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16개 기초자치단체의 보훈수당 지급 기준이 제각각이고, 5개 구·군은 자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서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정구·동구·동래구·북구·중구 등 5개 기초단체는 참전 유공자에게 별도 보훈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참전 유공자가 받는 보훈수당은 광역단체인 부산시가 지급하는 월 10만원 뿐이다.

반면 기장군의 경우 시가 지급하는 보훈수당과는 별도로 6·25 참전 유공자에게 20만원, 월남전 참전 유공자에게 15만원을 지급한다. 영도구는 기초수급자인 참전 유공자에게 월 10만원, 일반 유공자에게는 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자체 보훈수당이 없는 5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 기초단체의 보훈수당 최대 20만원부터 최소 2만원이다. 기초단체가 자체 조례에 따라 보훈수당 지급 기준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는 차이가 없다. 국가보훈처가 지역 간 보훈수당 편차를 줄이기 위해 자치단체의 조례 재정비를 촉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