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개인사업 매출 향상 위해 기술 유출
“첨단 기술 유출은 회복, 추징 어려워
산업 기술 유출 범죄 엄정 대응할 것”국내 반도체 핵심 기술을 해외 경쟁사에 넘기고 이직이나 개인사업 매출 향상을 꾀한 전·현직 삼성전자 직원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기술 유출 범죄를 중대범죄로 보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이성범)는 인텔과 중국업체 A사에 반도체 관련 고난도 첨단 기술인 ‘초순수시스템’ 기술 자료 등을 유출한 사건 2건을 수사해 삼성엔지니어링과 삼성전자 연구원 등 7명을 구속 기소,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국외누설 등) 위반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초순수시스템’ 기술 자료를 취득하고 설계도면 등을 빼내 A사로 이직하고, 빼돌린 자료를 토대로 A사의 초순수시스템 발주와 입찰 과정에서 활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초순수는 각종 불순물을 최대 10조분의 1 단위까지 제거해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각종 세정 작업에 사용된다. 일본에 의존했던 기술이지만 삼성엔지니어링이 2006년부터 매년 300억원 이상 연구개발비를 들여 초순수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아울러 검찰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파운드리 핵심기술 내용들을 촬영해 경쟁사 인텔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연구원 B씨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첨단 기술은 한번 유출되면 그 피해를 가늠하기 어렵고 사실상 회복이나 범죄 수익을 추징하기 어렵다”면서 “산업 기술의 국외 유출을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산업기술 해외 유출 적발 건수는 2017년부터 올 9월까지 총 112건이나 된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68건으로 대기업(35건)보다 많았고, 분야별로는 디스플레이(26건)와 반도체(24건)가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