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째 미제사건이던 김근식 추가범죄...검찰 ‘화학적 거세’ 청구한다

16년째 미제사건이던 김근식 추가범죄...검찰 ‘화학적 거세’ 청구한다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2-11-04 09:59
업데이트 2022-11-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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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확정받고 구속된 김근식(54)의 모습. 서울신문DB
최근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확정받고 구속된 김근식(54)의 모습. 서울신문DB
검찰이 출소 직전 추가 혐의가 발견돼 재구속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의 추가 범죄를 찾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경찰서에 보관된 미제사건 기록을 찾아 김근식과 일치하는 범죄자의 DNA를 찾았다. 김근식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4일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을 구 성폭력처벌및피해자보호법위반에 따른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지역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피해 아동을 흉기로 죽인다고 위협해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는다. 김근식은 지난달 17일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전날인 16일 추가 범행이 밝혀지며 재구속됐다.

당초 재구속 사유는 2020년 인천지역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장이었다. 당시 고소인은 언론보도를 통해 김근식의 범행 수법을 접한 뒤 김근식을 고소했다. 다만, 해당 혐의는 추가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이에 검찰은 김근식이 활동하던 7개 지역 경찰서 기록보관 창고를 일일이 확인하며 보관중인 미제사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했다. 그 결과 경기지역 한 경찰서에서 김근식의 이전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미제사건을 발견했고, 보존된 신원미상 범인의 DNA와 김근식의 DNA 일치 여부를 확인했다. 결과는 ‘일치한다’였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김근식을 추궁해 자백을 확보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김근식의 수용기록을 확인해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교도관을 폭행하고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배식 문제로 다른 재소자를 상습폭행한 점을 밝혀내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향후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도 청구할 예정이다.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은 성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을 투입하는 조치로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말한다. 법무부는 지난 2011년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63명이 약물치료를 받았고 한 사람의 재범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김근식은 지난 2000년 서울 용산구에서 한 여학생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5년 6개월 복역한 뒤 출소 불과 16일만인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미성년자 11명을 강제추행했다. 그는 이 범죄로 15년을 선고받고 지난달 17일 출소할 예정이었다. 검찰이 이번에 찾은 혐의가 확정될 경우 김근식에 의한 피해자는 13명으로 는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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