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안건서 일단 보류

운송사 7곳·기사 43명 복귀
철강·화학 감산 결정도 임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13일째에 접어든 6일 정부가 총파업으로 인한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자동차 등 5대 업종의 출하 차질 규모를 3조 5000억원 규모로 추산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정유·철강 부문 등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논의하지 않았지만 필요하면 언제든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감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시멘트 운송사 33곳, 화물차주 791명 중 운송사 7곳, 화물차주 43명이 운송을 재개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운송 재개 여부 확인을 이어 가고 있다고 이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업종 피해 상황 점검 및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5대 주요 업종의 출하 차질 현황을 공개했다. 철강·석유화학 부문에선 적재 공간 부족으로 이르면 이번 주부터 감산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난 5일 철강 출하량은 평시 대비 53% 수준으로 떨어졌다. 일부 기업은 이번 주 중에 가동률을 조정하거나 원부자재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기름이 동난 주유소는 81곳으로 집계됐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막대한 피해가 현실화되기 전에 이번 주 중에라도 선제적으로 정유·철강·석유화학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재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13일째 이어지고 민주노총의 총파업까지 가세하면서 민생과 산업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상 최초로 발동된 업무개시명령이 물동량 회복으로 이어지면서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정부가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여지가 커지고 있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시멘트 차주) 복귀가 전부 안 됐다고 하더라도 기존 화물차주가 운행을 더 했기에 밤 시간대 항만 물동량이 평시보다 늘었고 낮 시간대 물동량 회복도 가시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