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파업 동력 떨어지나

민주 안전운임 3년 연장 수용으로
정부와의 협상 여지 크게 줄어들어
“조합원 파업 철회 결정땐 현장 복귀”
당정엔 “운임제 약속 지켜라” 요구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며 보름째 파업을 이어온 화물연대가 9일 파업 철회 여부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하겠다고 밝힌 것은 정부의 전방위 압박, 운송 중단에 따른 막대한 경제 손실, 파업 장기화에 따른 조합원 생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정부·여당이 제안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화물연대의 협상 여지가 크게 줄어든 것도 배경으로 지목된다. 국회를 통해 탈출구를 찾으려 했던 화물연대로서는 민주당의 입장 변화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는 8일 밤 늦게까지 민주노총 대전본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민주당 입장에 대한 대응 수위·방향 등을 논의한 뒤 성명서를 내고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강경 탄압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면서 “조합원 결정이 있을 때 현장으로 복귀하고 국회 내 논의 과정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3년 연장안 수용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일단 복귀를 해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며 더 강경한 자세로 나온 점, 민주당이 9일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파업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등도 화물연대가 고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으로 꼽힌다.

결국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입법’, ‘품목 확대 논의 지속’을 요구하며 파업 철회를 놓고 조합원 의견을 묻기로 했다.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 일몰을 막기 위해 대승적 결정을 내린 만큼 정부와 여당도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을 지켜달라고 했다.

화물연대는 또 “정부가 제시하는 부족한 교통사고 통계만으로는 제도의 지속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면서 “정책 수단의 적절한 활용 여부와 직접적 목표 달성 여부까지 포괄적 논의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논의 과정에서 화물연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조합원에게도 문자 메시지를 보내 지역 본부의 지침에 따라 총파업 종료와 현장 복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해달라고 했다.

일부 조합원 사이에서는 지난 6월에도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를 약속한 정부와 여당을 믿고 파업을 종료했지만 이후 달라진 건 없었다며 정부에 대한 불신도 드러내고 있어 실제 파업 철회로 이어질 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가 지나면 안전운임제 자체가 사라지는 만큼 우선 3년 연장안을 받아들인 뒤 제도 개선을 요구하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