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8억 뇌물 수수 약속·부패방지법 위반 등도 적용
유동규, 뇌물제공·증거인멸로 기소
이재명 수사 본격화 전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9일 재판에 넘겨졌다.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민간사업자들의 보통주 중 24.5%의 지분권자로 지목된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정 실장을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정 실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도 함께 기소했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7회에 걸쳐 총 2억 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영장 단계에서보다 수수 금액이 1억원 더 늘었다.

또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지난해 2월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의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 2013년 7월∼2018년 1월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유출해 2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있다.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유 전 본부장은 2019년 9월∼2020년 10월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정 실장에게 2차례에 걸쳐 60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본부장이 정 실장에게 뇌물을 건넨 기간은 오래됐으나 뇌물공여 혐의의 공소시효(7년)가 지나 상당 액수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정 실장의 범죄 증거가 담긴 휴대전화를 창밖에 던진 부분엔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했다.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 폐기는 지난해에 이미 드러났지만, 형법상 자신의 죄에 대한 증거인멸은 처벌하지 않아 그동안은 이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 실장까지 재판에 넘긴 검찰은 본격적으로 이 대표에 대한 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최근 민간업자 남욱 씨가 428억원의 ‘몸통’으로 이 대표를 지목하고,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선된 2014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이 대표 측에 거액의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이나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검찰은 정 실장 등이 이 대표의 지방자치권력을 등에 업고 개인의 이득을 추구한 만큼,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표의 관여 여부 확인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