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에 성역은 없다, 경찰의 명운을 건다” 약속했던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10·29 참사(이태원 참사) 수사가 결국 ‘윗선’을 향하지 못한 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특수본이 이상민 장관이나 윤희근 청장, 오세훈 시장 등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서울시 등 상급 기관장에 대한 사법처리에 난색을 표하면서 수사는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 등 일선 관계자에 책임을 무는 ‘꼬리자르기’에 그치게 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약 3개월간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특수본은 3일 상급 기관에 대한 수사를 ‘혐의없음’으로 잠정 결론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21일 시작되는) 설 명절 전에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며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했고, 추가 입건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또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자치단체에 구체적인 과실 책임을 물은 사례가 많지 않아 고민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특수본은 재난에 대한 국가기관의 대비·대응 의무 등을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인 행안부와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에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구체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직무유기·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된 이상민 장관, 치안·경비 총책임자인 윤희근 청장, 오세훈 시장 등은 소환조사 한번 없이 면죄부를 얻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특수본은 대신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동 일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인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가 재난 대비와 대응과 관련된 구체적 책임을 진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임재(54·구속)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62·구속), 최성범(53) 용산소방서장 등 관계기관장 및 간부급 책임자 선에서 수사를 일단락 지을 방침이다.

경찰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등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김 청장의 거취 여부는 이태원 참사 수사가 끝나는 대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청장은 “자진 사퇴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지방경찰청장 등을 대상으로 후임자 물색이 진행 중인 걸로 알려졌다.

구속 기로 김광호 서울청장 vs 이임재 전 용산서장
‘기동대 요청 묵살’ 진실공방거취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구속 기로에까지 놓인 김 청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기동대 요청 여부를 두고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각을 세웠다.

핼러윈을 맞아 인파 관리를 위한 기동대 지원을 상급기관인 서울청에 요청했으나 묵살당했고, 결국 참사 발생을 막지 못했다는 이 전 서장의 증언에 대해 김 청장은 “서울청에서는 교통 기동대 1개 제대 요청 외에는 (기동대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면전에서 반박했다.

용산서가 이태원 참사 전 서울청에 인파 관리를 위한 기동대를 요청했는지는 참사 발생의 핵심 경찰 책임자가 누군지를 가리는 관건이다.

이 전 서장은 지난해 11월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나흘 전 서울청에 경비기동대 투입을 요청했으나 집회·시위가 많아 지원이 힘들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반대로 김 청장은 11월 7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용산서가 핼러윈 축제 인파 관리를 위한 목적의 기동대를 요청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후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용산서 차원에서 기동대 요청을 지시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나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공방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이 전 서장이 이날 청문회에서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기동대 요청과 관련된 용산서와 서울청의 ‘진실 공방’이 다시 부상했다. 특히 이 전 서장이 이날 기동대 요청과 관련된 증거들이 인멸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해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유임 유력’ 윤희근 경찰청장 “술은 마셨지만 휴일”김 처장과 달리 유임이 유력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같은날 청문회에서 “참사 당일 술은 마셨지만 잘못이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윤 청장은 참사 당일인 지난해 10월 29일 토요일을 맞아 지인들과 제천 월악산을 등산한 뒤 오후 11시쯤 인근 캠핑장 숙소에서 취침했다. 그 과정에서 오후 11시 32분과 52분 경찰청 상황담당관의 참사 발생 보고를 놓쳤고, 다음날 0시 14분에야 참사 발생을 처음 인지했다.

이후 윤 청장이 술에 취해서 자느라 참사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휴일 음주가 위법은 아니지만, 당일 서울에 각종 집회가 예고됐었고 핼러윈을 앞두고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찰의 최고 책임자가 음주한 것은 무책임했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청문회에서 “음주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다”고 답변했다. 그간 음주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인정하던 윤 청장이 이렇게 명확하게 음주 사실을 자인한 것은 처음이었다.

다만 윤 청장은 휴일 음주가 문제가 되느냐는 속내를 드러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관련 추궁에 “주말 저녁이면 저도 음주할 수 있다. 그런 것까지 밝혀드려야 하나”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청장이 지방에 내려가면 비서실이나 상황 계통이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주말이었기 때문에 사실 사생활이라고 생각했다”며 “이번 참사를 계기로 주말을 포함해서 사생활에 대해 재정립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덧붙였다.

윤 청장 ‘참사 최초보고 시점’ 오락가락 답변이날 청문회에선 윤 청장이 경찰청에 참사 발생 사실이 처음 보고된 시점과 관련해 답변을 번복하면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기도 했다.

윤 청장은 “참사 당일 오후 10시 56분 15명이 압사했다는 소방청의 통보를 받고 참사를 (경찰청이) 인지한 것이 맞냐”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경찰청이 그간 밝힌 참사 최초 보고 시점 오후 11시 20분과 어긋나는 대답이었다.

이에 윤 청장은 “오후 10시 56분 소방청에서 교통통제 요청을 받았지만, 저희 보고에는 오후 11시 20분에 참사를 최초 인지한 것으로 돼 있다”며 서둘러 답변을 정정했다.

윤 청장의 답변이 오락가락하자 장 의원은 “경찰청장이 국정조사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걸 넘어서 자료를 조작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도 “경찰청의 참사 인지 시점이 왔다갔다 한다. 그러니까 청문회와 국정조사에도 신뢰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의 공세에 난감한 표정을 짓던 윤 청장은 “답변을 번복한 이유를 설명하라”는 우상호 국조 위원장의 요구에, 자신이 사안을 제대로 숙지 못하고 잘못 답변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오후 10시 56분 소방청이 교통 통제를 요청한 때에는 구체적인 사상자 규모 등을 듣지 못했다”며 “이후 오후 11시 20분에 다시 다수가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다는 소방청의 통보를 받은 뒤에야 (경찰청이) 참사를 인지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윤 청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유족들에게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입이 열 개라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며 재차 사과했다.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경찰관이 범죄 신고에만 익숙해져 인파로 인한 재난 사고에 경험도, 인식도 없었다”며 “뼈저리게 반성해서 시스템 개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