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임대인 관련자 5명도 수사 중
윤희근 “전장연 불법 땐 체포 검토”

경찰이 2021년 숨진 빌라 사기꾼 정모씨 사건과 관련해 한 컨설팅업체를 배후 세력으로 지목하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배후가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망한 임대인의 배후가 확인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서울 강서구 등에서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 240여채를 사들여 세를 놓은 뒤 2021년 7월 제주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대리인이 위임장을 들고 다니며 매매·임대 계약을 한 사실을 파악하고 실제 거래 주체를 추적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씨는 ‘바지사장’에 가깝고 컨설팅업체를 실질적인 주인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 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인 건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경찰은 정씨 외에도 명의 대여자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이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월 1일까지 전세사기와 관련, 검거한 인원은 844명에 달한다. 구속 인원만 83명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 보증보험’ 493명, ‘공인중개사법 위반’ 181명, ‘무자본 갭투자’(자기자본 없이 전세금 차액만 투자)가 34명 등이다.

경찰은 빌라·오피스텔 등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김모씨 사건과 관련해서도 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 등 관련자 5명을 입건해 계좌 등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또 윤 청장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와 관련해 “오랜 기간 반복돼 시민 불편 목소리가 높다는 것도 알고 있다”면서 “물리적 충돌, 폭력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며 필요하다면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최근 ‘전장연 상황 현장 조치 강화’ 방안 회의를 열고 경찰 폭행 등 불법 행위가 일어나면 전장연 관계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 청장은 “논의한 것은 부인하지 않겠다”며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