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38억원 임대업자 구속
“주변서도 사기…전세 구하기 겁나”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수십채, 수백채씩 매입한 뒤 전세보증금을 떼먹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서울에서 빌라 사기꾼이 또 붙잡혔다. 이들의 수법은 판에 박은 듯 똑같다. 명의 대여자나 허위 임대인을 앞세우고 자기 자본 없이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밑천으로 주택을 매입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 보증금을 편취하는 식이다. 전셋집을 알아보려는 세입자들도 “사기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겁난다”고 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세 사기로 38억원을 가로챈 60대 부동산 임대업자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월~2021년 7월 다른 사람 명의로 구로·관악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여 임대하고,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47명이다.

A씨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을 종잣돈 삼아 보유 주택 수를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매입 주택을 신탁회사에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았다. 이 돈으로 다시 주택을 사들이고, 대출을 받으며 소유권을 이전했는데도 임차인을 속여 집을 임대했다. 이 보증금을 다시 주택 매입에 썼다. 그러면서 전세보증금을 낮춘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써 건물의 담보 가치를 높이고 금융기관에서 약 13억원을 대출받은 혐의(위조 사문서 행사)도 받는다.

최근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해 재판에 넘긴 ‘화곡동 강씨’도 매매가보다 임대차보증금을 높게 받은 뒤 이를 빌라 매수대금에 쓰는 식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일삼았다. 지난 3일 경찰에 검거된 사기 조직은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 등을 모집해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전세자금 대출 100억원을 편취하는 수법까지 썼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하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 임차인의 소득 증빙 관련 서류와 계약서만 있으면 쉽게 대출이 실행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전세 사기 행각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세입자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2년 전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아직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적 조치를 고민 중인 양모(36)씨는 직장 문제로 새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양씨는 “전세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미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험이 있어 불안하다”며 “전세 사기에 대한 부담이 큰데 월세만 전전하기도 부담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이모(27)씨는 전세 사기 위험 때문에 경기지역 아파트로 눈을 돌렸다. 출퇴근 거리는 멀어지지만 집주인 신원이 비교적 안전하다는 생각에서다. 이씨는 “주변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사기를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서울 외곽의 아파트를 알아보게 됐다”며 “사회초년생 입장에선 전세보증금이 전재산이어서 지금도 불안해 전세보증보험 제도를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전세보증금 피해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연 설명회에 따르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전세 사기 사건 106건의 피해자 중 30대가 50.9%, 20대가 17.9%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