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풍선효과’ 막지 못해
병원급 이상 보장률 올랐지만, 동네의원 4.1%p 떨어져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4.5%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가 늘었는데도 전년보다 0.8%포인트 하락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 ‘202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서 보장률 하락 원인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즉 동네의원의 비급여 증가를 꼽았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의료기관 종류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70.8%로 전년보다 0.8%포인트 상승했고, 종합병원(67.3%)은 0.1%포인트, 병원(51.8%)은 2.0%포인트 각각 올랐다. 하지만 동네의원의 보장률은 55.5%로 전년보다 4.1%포인트나 하락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을수록 가계의 의료비 부담이 낮아진다. 재작년 보장률이 64.5%라는 것은 총 100만원의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이중 64만 5000원은 건강보험이, 35만 5000원은 환자 본인이 부담했다는 의미다. 동네 의원은 보장률이 55.5%였으니, 환자가 의료비를 절반 가까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 보장률이 높더라도 동네 의원을 주로 이용하는 환자들은 건강보험 혜택에 대한 체감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중증질환 치료와 MRI 등 영상검사를 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는 동안 동네 의원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항목을 늘려온 탓이라고 분석했다.

　재작년 총 진료비 111조 1000억원 중 비급여 진료비는 17조 3000억원이다. 보험자부담금은 71조 6000억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2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의원급 비급여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비급여 통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