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인 반도체 웨이퍼 연마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국내 기업 전·현직 직원 6명이 붙잡혔다. 피해를 입은 3개사는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로 시가총액 합계가 66조원에 이르는 국내 굴지의 반도체 기업이다.

대전지검과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은 26일 A(55)씨 등 국내 기업 연구원 3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B(35)씨 등 전·현직 연구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8월부터 5개월 간 컴퓨터나 업무용 휴대전화로 자신이 연구원으로 있던 국내 ㄱ사 내부망에 접속해 반도체 웨이퍼 연마제(CMP 슬러리) 공정도 등 회사 기밀자료를 촬영하는 수법 등으로 중국 Z 업체에 첨단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해 6월 몰래 중국 Z 업체와 CMP 슬러리 제조 동업을 약속하고 ㄱ사에 근무하면서 메신저 등으로 Z업체의 연마제 생산설비 구축 및 사업을 관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또다른 반도체 기업인 ㄴ사 C(52·구속)씨와 ㄷ사 D(42·구속)를 끌어들여 ㄴ·ㄷ사의 반도체 기술을 중국 Z 사에 넘기는 것을 공모하고 실행했다.이들이 Z사에 넘긴 기술은 CMP 공정(반도체 표면의 미세한 요철을 평탄화하는 공정)·슬러리(CMP 공정에 쓰이는 연마제)·패드(반도체 웨이퍼와 접촉한 상태에서 고속 회전해 연마 기능 수행하는 것) 등이다. 이들 모두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경제적 가치와 성장잠재력이 뛰어나 유출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국가핵심기술이다.

CMP 슬러리 연간 시장 규모는 국내외 합쳐 2조 7000억원, CMP 패드는 1조 5800억원에 이른다. 3개 회사 중 ㄴ사만 해도 CMP 슬러리 기술개발 연구비로 최소 420억원을 쏟아부었고, 이들의 기술유출로 1000억원 이상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A씨는 2019년 9월부터 C씨와 D씨를 아예 Z사로 이직시켜 부사장과 팀장을 맡게 했고, 자신은 Z사 사장급으로 자리를 옮겨 자신들이 기술을 넘긴 Z사에 헌신했다.A씨는 2018년 ㄱ사 임원승진에서 탈락하자 2020년 1월까지 ㄱ사를 다니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5월 수사가 착수되자 C씨에게 자신의 하드디스크 등 증거물을 숨기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검찰 및 특허청 관계자는 “기술 패권경쟁 시대에 기술력이 곧 국력인데 안타깝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