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이는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연금개혁 방안으로 알고 있으며,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언론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한다는 보도가 있어 이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험료율 인상 수준을 놓고 논란이 일자 연금개혁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5%까지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에서 거론됐던 안이다.

조 장관은 “정부는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든다는 원칙하에 국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국회 연금특위와 민간자문위의 요청에 따라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제공하는 등 논의를 지원하고는 있으나, 논의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국회 연금특위에서 개혁방안을 마련하면 그 결과를 참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도 개혁방안의 법제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문위원회에서는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합의된 내용이 없다”면서 “위원회는 합의를 위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자문위원회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가 발표된 지난 27일부터 개혁안 초안 마련을 위해 토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앞서 민간자문위는 이달 초 특위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인상하는 안’과 ‘소득대체율(2028년 40%)을 인상하고, 보험료율을 이에 맞춰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연금특위 관계자는 “민간자문위에서 4개안을 낸 것으로 안다. 단일안은 안될 것 같고, 복수안으로 초안을 제출할 듯 하다”면서 “더 내가 덜 받기는 개혁이 아니다. 더 내고 더 받는 것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