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충남에만 29기
폐기시 생산유발 19조2000억원 감소 등
독일은 5조6000억원 지원…한국과 대비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절반이 위치한 충남에 탈석탄화 정책이 가속화되면 각 산업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향후 19조 원이 넘는 생산유발 감소 등이 우려돼 정부의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일 충남도에 따르면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29기가 보령·당진 등 충남에 있다. 나머지는 경남 14기와 강원 7기, 인천 6기, 전남에 2기 등이다.

석탄화력발전소는 한국전력거래소 2021년 기준 국내 발전량의 34.2%를 담당하는 핵심 에너지원이지만, 탄소중립을 위한 탈석탄화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세계적으로 폐지하는 추세다.

2019년 11월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지를 결정한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충남 14기·경남 10기·강원 2기·인천 2기)를 폐기할 계획이다.

그러나 석탄화력발전 폐기지역을 위한 대안이 없어 충남 등 전국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경제와 일자리 감소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도에 따르면 지역 내 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피해는 향후 생산유발 금액 19조 2000억 원과 부가가치유발 금액 7조 8000억 원, 취업유발 인원 7600명 등의 감소가 예상됐다. 도는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과 석탄산업 종사자에 대한 고용 지원 등의 문제는 지자체 노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석탄발전 폐쇄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보내기도 했다. 김 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충남은 석탄화력으로 만들어진 전기의 60%를 수도권과 산업현장에 공급하면서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이끌며 희생을 감내해왔다. 대안 없는 탈석탄이 아닌 피해 회복과 미래 도약의 탄소중립이 필요하다”며 특별법 제정을 강조했다.

지난 31일 천안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충남도·인천시·전남도·경남도 등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4개 시·도 관계자들이 모여 선진국 지원정책 사례 등을 공유하며 국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대방안을 모색했다.

유재룡 산업경제실장은 “독일의 경우 2018년 법률을 제정해 석탄지역 경제적 손실 보상 및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으로, 2038년까지 4개 석탄지역에 400억 유로(약 5조 6000억 원)를 지원 중”이라며 “지역경제 위축, 고용위기, 인구감소에서 오는 경제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