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건설현장에서 노조전임비, 복지기금 명목으로 2억 갈취
돈 안주면 집회개최나 민원제기로 괴롭혀.
일하는 조합원은 없는 무늬만 노조.

부산·울산·경남 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조합원 고용을 강요하며 노조전임비 등의 명목으로 수억원을 뜯어낸 건달 노조 간부 10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돈을 갈취하기 위해 무늬만 노조인 위장 노조를 만들어 상급 노동단체에 가입한 뒤 노조 지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공동공갈 등)로 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 부산울산경남본부장 A씨와 조직국장 B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교섭국장 C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부산·울산·경남 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 22곳을 돌아다니며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공사를 못하도록 하겠다고 협박해 20개 건설사로부터 2억원 상당의 현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건설사측에서 기존 고용 인부와 비용 지출이 많다며 노조원 채용을 거절하면 “노조의 힘을 보여주겠다. 매일 집회를 열어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하거나 “안전모 미착용과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 등을 관청에 신고하겠다”면서 협박해 돈을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 등이 간부로 있는 노조는 건설현장에 일을 하는 조합원이 없어 단체교섭 대상이 아닌데도 미리 작성한 단체협약서에 서명하도록 건설업체에 강요해 노조전임비(노조 전임자가 없는 현장에 임금 명목으로 요구하는 돈)와 복지기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A씨 등은 뜯어낸 돈 대부분을 실제 노조 활동과는 무관한 노조 간부 급여와 상급 노조 회비, 사무실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결과 이들 대부분은 노동현장에서 일을 한적이 없고 일정한 직업 없이 지역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로 건설현장에서 돈을 갈취하기 위해 합법적 노조를 위장한 노조를 만들어 건설업체를 협박하며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으로 부터 압수한 장부에 71개 건설업체 명단이 적혀있어 돈을 갈취 당한 건설업체는 확인된 22곳 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등이 한국노총에 조합원 회비로 매달 500만원씩 납부하고 한국노총 소속 노조 자격을 유지하면서 건설현장에서 한국노총 노조임을 내세워 세력을 과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조합원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노조가 회비로 조합원 1인당 한달 1만원씩을 납부하면 한국노총 회원 노조 자격을 인정한다.

경찰은 건설사측에서는 이들이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면 공사가 늦어져 손해가 불어나 어쩔 수 없이 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A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건설업체가 스스로 단체협약서를 작성해 합의를 하고 노조전임비 등을 주었으며 협박이나 강요를 하지는 않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이같은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