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뺏는 중한 범죄…특경법 적용하도록 법 개정 요청

이원석 검찰총장은 25일 전세사기 범죄에서 죄질과 피해복구 여부 등을 양형 자료로 삼아 엄한 형벌이 선고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누군가의 보금자리인 주택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이를 빼앗는다는 것은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중한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현재 개별 피해자의 피해 액수를 근거로 법정형을 산정하게 돼 있는데,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모두 합산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더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법 개정을 요청해 둔 상태”라며 “법안이 개정되기 전이라고 해도 경합법 가중 등을 통해 법정 최고형(징역 15년)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날 전국에 오피스텔과 빌라 등 3400여채를 보유한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전세 사기 일당이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이들의 추가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상응하는 형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충분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는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린 권모씨와 그의 일당이 징역 5~8년을 선고받았다.주범 권씨에게는 당초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보다 과중한 형이 선고됐다.

이 총장의 안산지청 방문은 8년 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안산, 시흥, 광명지역을 관할하는 안산지청은 지역민이 150만명인 중요한 곳이고, 연간 경찰 송치사건이 1만건 가까이 된다”며 “직원들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지역민들께 더 헌신해달라고 독려하는 차원에서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안산지청을 찾기 전 지역 내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인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해 피해자들에 대한 직원들의 초동 대응 및 보호 지원 강화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