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음료’ 사건을 두고 “지금 당장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마지막 경고”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노보텔 앰버서더 동대문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 총회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마약 청정국’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최근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이 조직망을 이용해 서울 학원가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제공하고 부모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국제조직이 유통하는 ‘마약이 일상 속으로 침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지금 당장 마약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마지막 경고를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한 장관은 “응급처치에도 ‘골든 아워’가 있듯이 지금이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마약범죄와 같은 초국가범죄로부터 지켜야 할 ‘골든 아워’”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마약과 조직범죄 사범에 대해서는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마약 밀수·보이스피싱 등 국제적 범죄조직을 와해시키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공조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서울 총회 기간 서로의 경험과 모범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정의와 법치 구현을 향해 함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SEAJust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지원하는 동남아 지역 중심 사법공조 협력 네트워크다. 한국은 지난 1월 13번째 회원국으로 SEAJust에 가입했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아세안 9개국과 호주, 동티모르, 몰디브 등 총 13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활동한다.

이날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 열리는 이번 총회에는 회원국과 미국·일본·중국·몽골 등 게스트 국가, 유럽연합 형사사법협력 네트워크, 유럽사법네트워크, 중앙아시아 사법협력 네트워크 등 각국 국제공조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총회에선 동남아시아 지역 형사사법공조의 핵심과제와 우수사례, 형사사법공조 중앙기관 간의 효율성 증진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