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보법 위반 사건 중 최다

“약속 장소서 물 마시는 척해라”… 北, 첩보영화 뺨친 접선 지령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전직 민주노총 간부 4명이 구속 기소됐다. 이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서 발견된 지령문은 90건으로, 역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 가장 많다. 수원지법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10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특수잠입 및 탈출·회합 및 통신·편의제공 등) 혐의로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A(52)씨와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48)씨,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C(54)씨,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D(51)씨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17년 9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 3명과 접선한 것을 비롯해 2018년 9월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 접선 및 국내활동 등 지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 총 102회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았으며, 20여년간 북한 공작원과 접선·교류하면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따뜻한 동지’, ‘혈육의 정’을 나누었다는 표현을 주고받을 정도로 긴밀한 사이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 역시 2017년 9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만나 지령을 받았으며, C씨와 D씨도 2017년 및 2019년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각각 북한 공작원들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남공작기구인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도를 직접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은 지령문을 통해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의 송전선망 마비를 위한 자료 입수와 화성·평택 2함대 사령부, 평택 화력·LNG 저장탱크 배치도와 같은 비밀 자료를 수집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과 북한 공작원들이 주고받은 ‘대북통신문 약정 음어’에는 초월적인 존재라는 의미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총회장님’으로 표기됐다.

북한 문화교류국은 ‘본사’로, 지하조직은 ‘지사’ 등으로 불렸는데, 민주노총은 지하조직 지사의 지도를 받는 조직이라는 의미로 ‘영업1부’로 지칭됐다. 북측은 A씨 등과 접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지시하기도 했다. 2019년 7월 10일자 지령문을 보면 지사장은 약속 시간 5분 전에 약속 장소 위치에서 대기하다가 정시에 ‘손에 들고 있는 생수 물병을 마시는 동작을 실행하라’고 적혔다. 이어 북측 공작원이 지사장의 동작을 확인한 뒤 7∼8ｍ 거리에서 손에 들고 있던 선글라스를 손수건으로 두세 차례 닦는 동작을 하면 양측이 은밀히 접선하는 것으로 계획을 짰다. 검찰 관계자는 “영화 시나리오처럼 북측이 특정 행동을 정해 줬다”며 “그에 따라 접선이 이뤄진 게 확인된 최초 사례”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홈페이지와 유튜브도 대북 연락 수단으로 활용됐다. 상대 조직원의 활동 여부나 의사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메일이나 클라우드 등 암호화 프로그램이 제대로 잘 작동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한 방법이다.

수사당국은 실제 민주노총 홈페이지에서 북한이 지령한 단어인 ‘실개천’ 명의의 게시글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측은 A씨 등에게 유튜브 동영상 링크 주소를 보낸 뒤 해외 접선이 불가능하다면 댓글에 ‘오르막길’ 단어를 포함한 글을 매달 18∼20일에 올리고 출장이 가능한 두 달 전엔 ‘토미홀’ 단어를 올려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북한은 민주노총을 내세워 주요 사회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물리적·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투쟁을 전개하라고도 주문했다. 2019년 2월엔 당시 야당 인사의 5·18 망언을 계기로 농성 투쟁 및 촛불 시위를 진행할 것과 같은 해 4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대비해 계란 투척, 화형식, 성조기 찢기 등의 방법을 연구해 실천하라고 했다. 북측은 그해 7월 국내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나자 일장기 화형식, 일본인 퇴출 운동, 대사관 및 영사관에 대한 기습 시위 등 반일 투쟁도 적극적으로 벌여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과 국정원, 경찰청은 이번 수사로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24건의 대북 보고문을 확보했으며, 이들이 주고받은 통신문건의 암호를 해독해 지하조직을 적발했다. 그동안의 공안 수사에선 암호 해독키를 찾지 못해 북한의 지령문을 해독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는데, A씨가 근무하던 민노총 본부 사무실에서 암호 해독키가 발견되면서 은폐됐던 지령 내용이 낱낱이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