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병역비리’ 배우 송덕호, 1심서 집행유예 2년

‘뇌전증 병역비리’ 배우 송덕호, 1심서 집행유예 2년

입력 2023-05-17 15:29
수정 2023-05-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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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공판 마친 송덕호
선고 공판 마친 송덕호 가짜 뇌전증(간질)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배우 송덕호가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5.17 뉴시스
허위 뇌전증(간질)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고 한 배우 송덕호(30·본명 김정현)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17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송씨는 구속기소된 병역 브로커 구모(47)씨와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고 허위 진단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는다.

송씨는 2013년 2월 첫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여러 차례 입대를 연기했다. 2021년 3월 재차 3급이 나오자 같은 해 4월 브로커 구씨에게 1500만원을 주고 병역 감면 방법을 의뢰했다.

송씨는 구씨의 지시대로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 허위 진단을 받고 결국 지난해 5월 경련성 질환으로 신체등급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송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이후 재검 등을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2018년 이창동 감독의 영화 ‘버닝’으로 데뷔해 드라마 ‘호텔 델루나’(2019), ‘슬기로운 의사생활’(2020), ‘D.P.’(2021) 등에 조연으로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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