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올해대비 26.9% 인상한 1만 2210원 최초 요구
경영계 “소상공인 모두 문 닫으라는 말” 동결에 무게

노동계가 올해(9620원)보다 26.9% 인상된 시간당 1만 221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혼란에 빠졌다.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제7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수준 논의 요구와 함께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직권 해촉에 대해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반면 경영계는 노동계가 반대하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구분) 적용에 대한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위한 최초 요구안을 제출할 준비가 돼 있다. 사회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에서 벗어나 수준 논의가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위원 강제 해촉 및 제청이 최임위 논의 내용과 다른 결과로 이어져 매우 유감스럽다”면서도 “법정심의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빠른 시일내 정상화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린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전날 성명에서 “직능단체를 대표해 참석하는 위원에 대한 직권 해촉은 고용부의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박준식 최임위원장과 고용노동부의 부당 개입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부위원장은 “사용자위원들이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구체적 근거와 내용은 제시하지 않은 채 심의를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박 위원장의 업종별 구분 적용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 요구로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영계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 1만 2210원은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채 소상공인들 모두 문 닫으라는 말”이라며 “감내하기 힘든 일부 업종이라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놓고 최임위 내에서도 병행 및 종결 후 수준 논의로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표결 가능성이 나온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 고시하는 데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에는 의결돼야 한다.